2018. 6. 5. 16:43

고소장 접수방법 필수정보


< 고소장이란 >


고소장은 범죄의 피해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범죄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우선으로 꼽힙니다


작성 후 수사기관에 심판을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문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


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


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


오늘은 고소장 접수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



< 고소장 접수방법 >


- 수사기관 -


이동하기 편리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


고소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


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접수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


일반적인 금품갈취, 사기사건의 경우 경찰서로 접수하는 것이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


범죄가 무거운 뇌물, 횡령 같은 경우는 검찰청에 고소하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



- 신분증 -


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본인인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면 됩니다


고소의 경우 사건과 관계있는 사람만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


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합니다


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봉한 다음 제출하면 됩니다



- 시간 -


제출시간은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업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


즉,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전에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해 넣으면 됩니다


가능하면 공무원 업무가 끝나기 전에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



< 고소장 작성요령 >


- 고소인 -


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 또는 단체명, 대표자를 적어냅니다


동시에 법인등록번호(또는 사업자등록번호)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도 기록합니다


마지막으로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서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


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


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고소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 대리가 있기도 합니다


이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,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시킵니다



- 피고소인 -


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를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


또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


이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, 특징적 외모,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시킵니다



- 고소취지 -


고소를 하게 되는 취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고소장의 가장 큰 목적에 속하게 됩니다


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기재해서 넣어주면 됩니다



- 고소사실 -


고소사실은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해 나가면 됩니다


일시, 장소, 범행방법,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 놓습니다


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,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



< 고소장 양식 >


0 고소장 양식.hwp


지금까지 고소장 접수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


막상 작성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작성합니다 :)

+ Recent posts